술에 취해 화장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고, 발이 꼬여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붙잡았을뿐입니다.
EP 14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무죄화장실로 가다 넘어지며 옆 사람을 붙잡은 일이 재판까지 갔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재판무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넘어지던 순간 옆에 있던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고, 사건은 재판까지 갔습니다.
접촉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위와 고의였습니다
접촉했다는 사실만 떼어 보면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접촉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다시 맞춰봤습니다.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를 확인했습니다
- 술집 구조와 화장실 위치
- 당시 이동 동선
- CCTV
- 목격자 진술
- 당시 만취 상태
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현장 상황을 맞춰본 끝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무죄
웹툰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됐습니다. 이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원문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볼 것
접촉 자체를 다투나요, 접촉이 생긴 경위를 다투나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장소의 구조와 내가 움직인 길을 설명할 수 있나요?
화장실, 출입구, 좌석 배치처럼 사소해 보이는 구조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본 사람이나 카메라가 있었나요?
목격자와 CCTV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30초 상담 신청
비슷한 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세 번 고르면 보낼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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