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5 준강간 혐의“그날 그냥
사건 흐름 따라가기
“그날 그냥
집에 갔어야 했다”
술자리 뒤 함께 모텔에 갔고, 얼마 뒤 준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그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였습니다.
경찰 단계불송치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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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공개 사건
두 사람 모두성범죄로고소됐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와 무죄였습니다.강성신 변호사가 인스타그램 〈위기의 남자들〉에 공개한 실제 사건입니다. 웹툰은 일부 각색됐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P 14 강제추행 혐의“술에 취해 넘어진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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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넘어진 순간,
저는 강제추행범이 됐습니다”
화장실로 가다 발이 꼬여 넘어지며 옆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갔습니다. 접촉은 있었고, 쟁점은 그 접촉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추행할 생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재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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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성범죄 혐의라도 다툰 지점과 살펴본 자료가 달랐습니다.
| EP 5 | EP 14 | |
|---|---|---|
| 혐의 | 준강간 | 강제추행 |
| 쟁점 | 당시 상대방의 상태 | 접촉이 생긴 경위와 추행의 고의 |
| 살펴본 자료 | 모텔 CCTV, 입실 뒤 휴대전화 사용 정황, 사건 전후 연락, 두 사람의 진술 | 술집 구조와 화장실 위치, 이동 동선,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만취 상태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증거불충분 | 무죄 재판 |
공개 게시물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나요?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보여줄 기록이 먼저입니다. 결제, 이동, 통화 기록부터 찾아보세요.
접촉은 있었는데 상황이 다르게 전해졌나요?
EP 14처럼 장소의 구조와 움직인 경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그날 기억이 없다고 하나요?
EP 5처럼 그 시간대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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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어디서
갈리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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