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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법은 이렇게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당한 뒤 많이 찾는 질문을 법 조문으로 답했습니다.처벌과 벌금, 불송치와 기소유예, 합의와 무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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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별로 보기
강제추행강제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이유, 합의의 효과, 무혐의를 다투는 지점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성추행성추행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장소와 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나뉘고 처벌도 다릅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성폭행강간·성폭행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성폭행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 수준, 합의의 의미,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준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술자리 뒤 고소에서 쟁점이 되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 음주 감경 배제, 무혐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딥페이크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소지 처벌과 휴대전화 압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통매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 메시지 한 번으로도 처벌되는지, 벌금형 시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생긴 접촉이 고소됐을 때 쟁점과 CCTV 확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직장 내 성범죄(업무상 위력)직장 내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간음(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위력의 의미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아청법아청법·미성년자 관련아청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16세 미만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처벌, 성착취물 소지 처벌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절차별로 보기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결정서 통지,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 3개월(2026년 10월 시행)을 정리했습니다.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전과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 성범죄 기소유예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영장실질심사, 48시간 내 구속적부심 심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휴대폰 포렌식휴대전화 임의제출·포렌식임의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됩니다. 휴대폰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알아야 할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의 차이, 포렌식 참여권,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성범죄 합의합의·처벌불원서·형사공탁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의 효과, 합의 연락에서 조심할 점,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한 형사공탁을 정리했습니다.무고죄무고죄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범죄 허위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죄 성립요건, 불송치·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맞고소 시점을 정리했습니다.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통매음 벌금형 예외, 공개·고지 명령과 최대 10년 취업제한을 정리했습니다.성범죄 공소시효성범죄 공소시효강간·강제추행·준강간은 10년, 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통매음·공중밀집장소추행 5년입니다. 미성년자 피해, DNA 증거, 13세 미만 공소시효 특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성범죄 변호사변호사 선임 시기와 비용경찰 조사 단계에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없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기, 조사 동석(변호인 참여권), 비용 구조와 상담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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