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과 조사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로 연락이 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화에서는 담당 수사관, 혐의, 출석 일시, 사건번호만 받아 적고 사건 경위는 조사 때 말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백업하세요. 자세히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경찰 조사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친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2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주고, 요청하면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제23조). 자세히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조사 전에 반드시 고지되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언제, 무엇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지는 사건 전략과 연결되므로 변호인과 정하세요. 자세히

조서에 내 말과 다르게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하기 전에 고쳐달라고 하세요.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자세히

고소장을 아직 못 봤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들은 혐의와 출석 날짜만 알아도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상담 내용이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수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연락이 가는지는 직업이나 사건에 따라 다르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자세히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힘을 썼는지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행위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반성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형법 제51조). 자세히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라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같은 절차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돼(형법 제306조 삭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자세히

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경찰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수사준칙 제51조). 그 판단은 고소인의 진술이 기록과 맞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세히

성추행

성추행은 법에서 어떤 죄로 처리되나요?

일상에서 말하는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다른 죄로 처리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는 고소면 강제추행,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직장 상하 관계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됩니다. 자세히

성추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상황 전체를 봅니다. 자세히

성추행 처벌과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세히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 내용, 피해 정도,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르고, 공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협상이 꼬이기 쉽습니다. 자세히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했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하나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대개는 내 사건의 혐의없음 결정이 먼저 나와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자세히

강간·성폭행

성폭행과 강간은 같은 말인가요?

법률 용어는 강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기 외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면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가 됩니다. 술이나 잠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소면 준강간죄가 문제 됩니다. 자세히

성폭행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자세히

동의하고 관계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이때는 말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경로, 숙소 출입 영상, 다음 날의 연락처럼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자세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자세히

성폭행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혐의가 상당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세히

성폭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간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자세히

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것이 혐의의 내용입니다. 처벌은 강간과 같습니다. 자세히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기억이 없다는 것과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술을 마셔 일부 기억이 끊겼어도 당시에는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휴대전화를 썼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벌이 줄어드나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자세히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술자리부터 숙소까지의 이동 경로, 숙소 출입 영상, 그 시간대 두 사람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히

준강간 합의금이나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인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카메라등이용촬영·딥페이크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따로 처벌됩니다. 자세히

촬영물을 받아서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같습니다. 자세히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자세히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 의사에 따른 제출입니다.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되고(형사소송법 제218조), 그 안의 정보가 넓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자세히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 성범죄라서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자세히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세히

통매음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자세히

통매음으로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통매음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면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자세히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마세요.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쪽 원본은 앞뒤 대화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세히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됩니다. 자세히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밀집된 공간에서 몸이 닿는 일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이고, 그 판단은 당시 위치, 손의 방향, 움직임, 접촉이 이어진 시간 같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이뤄집니다. 자세히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는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근거로 지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자세히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자세히

직장 내 성범죄(업무상 위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인가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폭행·협박 수준이 아니어도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자세히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관계의 성격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외 만남이 누구 제안으로 이뤄졌는지, 사건 뒤의 연락이 어땠는지가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이런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자세히

회사 징계와 형사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 절차입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회사 조사에 응하기 전에 형사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직장 내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5년, 간음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자세히

아청법·미성년자 관련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9세 미만입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관계해도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같은 조 제1항). 자세히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밝힌 나이, 만난 경로와 장소,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세히

성착취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자세히

아청법 위반이면 취업제한이 되나요?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송치는 경찰 결정의 큰 분류이고, 혐의없음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자세히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검토해 돌려줍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자세히

불송치 결정은 어떻게 통지되나요?

경찰은 결정 내용을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고소인에게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자세히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고 그 뒤 삭제됩니다.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 보존기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자세히

불송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불송치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였고 고소인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히

기소유예·집행유예·전과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하고,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제2조). 자세히

기소유예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성폭력처벌법 제42조),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자세히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되고 그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라 전과기록에 남고,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자세히

혐의를 다툴 수 있는데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처음부터 인정 방향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방향은 첫 조사 전에 정하세요. 자세히

구속·영장실질심사

성범죄 피의자는 언제 구속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세히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이 안 맞으면 불출석하지 말고 연기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자세히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자세히

구속된 뒤에도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자세히

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연락처와 주거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세히

휴대전화 임의제출·포렌식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절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필요할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거절 자체로 불리한 추정을 받지는 않지만, 사건마다 득실이 달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포렌식할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 휴대전화 정보를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내게 유리한 대화가 있는데 지워졌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은 기기와 경과 시간에 따라 다르니 그 휴대전화를 더 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자세히

불리해 보이는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지운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지운 사실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고, 구속 판단에서도 증거인멸 염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합의·처벌불원서·형사공탁

성범죄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6조(고소)가 삭제돼 성범죄는 고소가 없거나 취소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형의 감경,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자세히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 사정이 모두 달라 다른 사건의 금액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증거인멸 염려로 비쳐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히

처벌불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입니다. 성범죄에서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자세히

형사공탁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경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자세히

다툴 사건인데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판단한 뒤에 움직이세요. 자세히

무고죄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고, 그것이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히

무고죄 맞고소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대개 내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가 낫습니다. 수사 중에 맞고소하면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내 사건과 무고 사건의 진술이 서로 엮여 복잡해집니다. 자세히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자세히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어떤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강간·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히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초과 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법원이 따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등록되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제50조). 자세히

기소유예나 불송치도 등록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이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세히

취업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자세히

성범죄 공소시효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 정해진 죄라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자세히

강간이나 준강간은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상해가 생긴 강간 등 상해·치상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 자세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그래서 오래전 일이어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폭력범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자세히

공소시효가 없는 성범죄도 있나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자세히

변호사 선임 시기와 비용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처음 한 진술은 조서에 남고, 나중에 설명이 바뀌면 그 변화 자체가 의심받기 쉽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기록을 본 뒤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 일시도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자세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주로 재판 단계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수사 초기의 조사 동석이 필요하면 사선 변호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세히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단계(수사·재판), 예상 업무량, 조사 동석 횟수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상담 때 착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히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경찰에게 들은 혐의, 조사 날짜, 기억나는 그날의 순서, 남아 있는 기록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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