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처음 한 진술은 조서에 남고, 나중에 설명이 바뀌면 그 변화 자체가 의심받기 쉽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기록을 본 뒤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 일시도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주로 재판 단계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수사 초기의 조사 동석이 필요하면 사선 변호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의 단계(수사·재판), 예상 업무량, 조사 동석 횟수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상담 때 착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내의 상담 방식과 비용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경찰에게 들은 혐의, 조사 날짜, 기억나는 그날의 순서, 남아 있는 기록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