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처벌·벌금·합의·무혐의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힘을 썼는지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추행할 생각이 있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저희가 공개한 EP 14 사건은 접촉은 있었지만 넘어지면서 붙잡은 경위가 확인돼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행위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반성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형법 제51조).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라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같은 절차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그래서 ‘벌금만 내면 된다’고 쉽게 인정하기 전에 다툴 사실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자세히 보기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돼(형법 제306조 삭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하려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자세히 보기

경찰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수사준칙 제51조). 그 판단은 고소인의 진술이 기록과 맞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CCTV, 동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가 진술과 맞는지 맞춰봐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날의 기록 확인하기

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