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강간은 같은 말인가요?
법률 용어는 강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기 외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면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가 됩니다. 술이나 잠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소면 준강간죄가 문제 됩니다.
성폭행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동의하고 관계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이때는 말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경로, 숙소 출입 영상, 다음 날의 연락처럼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지우지 마세요. 지운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유리한 앞뒤 맥락까지 사라집니다. 기록 확인하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혐의가 상당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구속과 영장실질심사 자세히 보기
성폭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간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공개 사건 · EP 5 준강간 혐의‘기억이 없다’던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습니다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