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9세 미만입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관계해도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같은 조 제1항).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밝힌 나이, 만난 경로와 장소,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취업제한이 되나요?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