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 정해진 죄라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강간이나 준강간은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상해가 생긴 강간 등 상해·치상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그래서 오래전 일이어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폭력범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공소시효가 없는 성범죄도 있나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