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인가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폭행·협박 수준이 아니어도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관계의 성격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외 만남이 누구 제안으로 이뤄졌는지, 사건 뒤의 연락이 어땠는지가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이런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회사 징계와 형사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 절차입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회사 조사에 응하기 전에 형사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5년, 간음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