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 처벌 기준과 벌금

성추행은 법에서 어떤 죄로 처리되나요?

일상에서 말하는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다른 죄로 처리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는 고소면 강제추행,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직장 상하 관계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됩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것이 문제라면 신체 접촉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명마다 다툴 쟁점이 다르니, 경찰이 통화나 출석요구서에서 쓴 죄명을 그대로 적어두세요.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상황 전체를 봅니다.

같은 어깨 접촉이라도 장소, 관계, 앞뒤 대화, 접촉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이 아니라 앞뒤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 내용, 피해 정도,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르고, 공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협상이 꼬이기 쉽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다툴 사건인지 먼저 판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합의와 처벌불원서 자세히 보기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대개는 내 사건의 혐의없음 결정이 먼저 나와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