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준강간으로고소당했다면

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것이 혐의의 내용입니다. 처벌은 강간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기억이 없다는 것과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술을 마셔 일부 기억이 끊겼어도 당시에는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휴대전화를 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개한 EP 5 사건에서는 모텔 입실 직후부터 퇴실 전까지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쓴 정황이 확인됐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EP 5 사건 흐름 보기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벌이 줄어드나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빈칸은 기록으로 채워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알아둘 것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술자리부터 숙소까지의 이동 경로, 숙소 출입 영상, 그 시간대 두 사람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업소와 숙박업소 CCTV는 한 달 정도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만이라도 빨리 적어두세요.

준강간 합의금이나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인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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